법인 상위 2%가 전체 법인세금 90% 납부

입력 2006-10-15 13:12

국내 법인세수에도 '파레토의 법칙'(상위 20%가 전체 경제력의 80%를 책임진다는 이탈리아 경제학가 파레토의 이론)과 유사한 현상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33만3313개의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수 26조7419억원 중 약 90%를 상위 2%인 약 7700여개의 법인세수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를 10억원 이상 신고한 곳은 전체 법인의 2.3%인 7783개였으며 이들이 신고한 법인세는 23조9403억원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1개로 전체 법인의 0.32%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20조278억원으로 전체의 75%에 이르는 등 법인세 납부에도 양극화 현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억원 이상의 고액을 납부한 기업도 238개나 됐으며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16조416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억~100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은 6732개였으며 1억~10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체의 84.4%로 가장 많은 28만1329개였지만 이들이 차지한 법인세 비중은 전체의 2.1%에 그쳤다.

한편 1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도 4만4천19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