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55조원, 국세 비중 27%…담뱃세 무려 6조9000억원

입력 2014-11-14 08:37

죄악세의 규모가 5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세는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외부불경제)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 자료 등을 집계한 결과,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원으로 국세 전체 비중의 27%를 차지했다.

같은 해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5조7000억원, 법인세 45조9000억원, 소득세 45조8000억원 등이다.

담뱃세는 6조9000억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000억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40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보유하면서 운행하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2012년 한 해 낸 세금을 합친 액수는 3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죄악세 55조원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SNS를 통해 "죄악세 55조원, 이 비용은 늘려도 되지 않을까 하네요. 술, 담배 가격이니" "죄악세 55조원 가운데 상당수는 서민들이 구매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과세니. 서민증세나 마찬가지죠"등의 의견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