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누리과정 예산 국비로" vs 여 "그건 영유아보육법 위반"

입력 2014-11-13 23:18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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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무기한 파행에 돌입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은 의무복지 예산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지원금 2조1000억원 가량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그런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고 단칼에 자르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012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교문위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안 심사 역시 지장을 받는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이 유사중복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예산, 불필요한 신규예산을 깎아 누리 과정에 사용하겠다고 나서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전체 예산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