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보수 민간 수준으로 인상 검토..."공무원연금 개혁안 보상 일환"

입력 2014-11-13 17:11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

13일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공무원 노조 측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한 해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쳤고, 3급 이상은 동결됐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대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를 대폭 낮췄다.

이번 공무원 보수체계 손질에서 공무원노조는 '하후상박' 개념을 보수체계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 기간 연봉 인상분을 정액으로 지급해 상·하위 직급 간의 연봉 격차를 줄여가자는 것.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하후상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보수의 상·하한 차이는 5배 정도로 민간기업과 비교해 격차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수체계에 '하후상박'을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