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누리,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알면서 제출”

입력 2014-11-12 17:22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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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법안을 제출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팀이 주장했다.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결과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으로 설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KDI의 대안들 중 현 재직자의 연급지급률을 1.25%로 낮추는 안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내용과 동일하다"며 "KDI는 이 안에 대해 '국민연금보다 개인편익에서 불리해 공무원의 반발 소지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7일 공적연금 TF 주관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5일과 26일에 걸쳐 해외 사례 점검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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