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언급한 싱글세 무엇?...과거 추진하다가 백지화

입력 2014-11-12 13:33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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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보건복지부

(사진=영화 '싱글즈' 스틸컷)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 관련 방안으로 '싱글세'를 언급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하며 '싱글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싱글세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다. 과세 대상은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와 결혼 후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다.

당초 싱글세는 지난 2005년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탄생시켜 시행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됐다.

한편, 1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 도입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