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도입 논란, 알고보니 '說'...보건복지부 공식 해명

입력 2014-11-12 12:40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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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도입 논란

(사진=JTBC)

12일 오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싱글세 도입 추진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표현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홈페이지 '보도해명' 코너를 통해 싱글세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싱글세라도 매겨야 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싱글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최근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이 확산된 것처럼 대책없는 복지확대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싱글세 라는 세금까지 만들어야겠니?" "싱글세 기준이 뭔데?" "돌싱도 싱글세 다시 물어야 하나" 등 다양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