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싱글세' 도입 추진에 비난 여론 거세

입력 2014-11-12 10:48

싱글세 도입 추진

▲다음 이미지 캡처.

혼자 사는 인구에 과세하는 ‘싱글세’ 도입 논란이 거세다.

싱글세 논란은 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 화근이 됐다.

만약 이 싱글세가 도입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도록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출산을 위기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고민이 깊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마인드굿’은 싱글세 도입 추진 소식에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 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건 귀신인 나라”라고 조롱했다.

‘크리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이용자는 “나중에 싱글세 생기면 프로포즈는 ‘오빠, 나랑 같이 탈세하자’가 되는건가?”라고 꼬집었다.

저출산 문제는 지난 해 합계출산율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뜻을 밝혔지만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