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을 편성안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2~3개월만 우선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방교육청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법정 의무지출을 먼저 해야하고, 법정 지출은 안하고 다른 지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민 의원이 시도교육청이 끝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제재 가능성을 묻자 “가정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며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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