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민간대책위 "국내 산업ㆍ경제에 새 성장동력 기대"

FTA민간대책위원회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 FTA 체결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한ㆍ중 FTA를 14억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은 중국이 5대 교역대상국 가운데 체결한 최초의 FTA다. 기존 FTA에 비해 협정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도 가장 높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위원회 측은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관세인하가 당초 우리 측이 원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위원회는 "관세장벽 완화 이 외에도 서비스, 투자분야의 개방과 규범ㆍ협력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우리 업계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와 양국 기업의 합작,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3국의 대한국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ㆍ중 FTA 협상 타결과 함께 조속한 발효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중국의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시장개방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FTA가 조기 발효돼야 한다"며 "경제계는 정부, 국회, 언론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