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빠진 자영업… "자생력 강화 정책 추진 필요"

국내 자영업 부문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버금가는 수준인 45.4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통시장 총매출도 2001년 대비 48% 급감한 20조7000억원에 그쳤다.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편입으로 2010년 이후 과잉심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생계형 창업비중이 지난해 기준 82.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창업 5후 생존율은 불과 29.6%에 그친다.

보고서는 자영업 정책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보완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구성상 자영업 성장단계 정책지원은 바람직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쇠퇴기 이후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실행ㆍ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운영 측면에서 자금ㆍ교육ㆍ컨설팅 등 기존 프로그램은 일정 수준 성과제고에 도움을 줬지만, 자생의지ㆍ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우선 자영업자들이 자생하려는 의지보다는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하다"며 "사후관리를 위해 개별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정책성과 평가를 통한 지원수단, 전달체계를 진단하고 환류(feedback)를 거쳐 정책 효율성ㆍ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 주요 추진 방안으로 자영업 성장 동력 확충, 자영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자영업자의 능동적인 세계화 확산 지원,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