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공투본 끝장토론… ‘사회적기구 협의체’ 공방 끝 30분만에 파행

새누리당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단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무제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기구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공투본과 만나 모든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토론회를 가졌다.

공투본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여당에게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타결 방침 철회 △법안 철회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은 의원발의로 한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 기구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면 상임위 과정에서 부결될 수 있다. 여야 합의를 봐야한다.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또 “오해를 풀기 바란다”면서 “끝장 토론은 시간제한 두지 않고 여러분 말씀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인 적은 없다. 잘못하면 선거 질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우리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넘기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역사적 사명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공투본은 “이건 사실 김무성 대표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결국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발표된 상태인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야당과 합의 문제이다”며 “새누리당에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주시면 야당도 나올 것이고 정부에서 합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속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사회적 협의체 기구를 구성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 답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오늘 자리는 쌍방향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충분한 토론을 위한 것”이라며 “오늘 일방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입장 말하고 이런 그림 속에서 사회적합의 기구가 얼마나 효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발의”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회법 절차로 안행위에서 여야 간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신중하고 걸러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할 수 있다”면서 “저한테 개인의 입장에서 협의기구 만들겠다고 하라하시면 답변을 말씀 못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투본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면서 일제히 퇴장하면서 토론회는 3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성의없고 일방적이며 밀어붙이기식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미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철회하고 선순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투본은 오는 11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공무원 100만명을 상대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토론회 이후 지도부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충분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다”면서 “충분한 시간 갖고 모든 얘기 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끝장 토론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게 곡해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협상창구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계속 저분들과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가고 계속 대화할 것”이라며 “여러 조직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의 면담 요청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