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중개보수 개편안 반대” 대규모 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한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 경찰 추산 600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협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묵살하고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안을 발표했다”며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중개보수 개악을 즉시 철회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중개보수 개편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 협회장은 “그동안 협회가 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토사구팽 식 대접뿐이었다. 국토부가 안을 철회할 때까지 동맹휴업과 함께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달 3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국토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개료 인하로 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대란으로 나온 물건도 없는데 중개 수수료까지 인하한다고 하니 사무소 문을 닫을 판국”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협회는 이날 발표한 궐기문에서 “국토부 개편안을 따르더라도 매매 6억원 중개보수는 300만원, 임대차 6억원 중개보수는 480만원으로 여전히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2000년 5.25%에서 현재 2.00%로 절반 이상 낮아졌지만, 월세 보증금 환산율을 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중개보수는 줄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종각역 인근까지 도심 약 2.5㎞ 구간을 걸어서 행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