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소상공인 보호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배종태 한국중소기업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사업 진출 현황과 이슈,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세종 원장은 “그동안 대형마트 출점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부족해 과다 출점을 규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 자리가 대·중소 유통간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대형유통기업 도매사업 진출 현황과 이슈’,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의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의 ‘의무휴업제도 등에 대한 사법부 판결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대형유통기업들이 도매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상품공급 도매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돼 대형기업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대형유통기업들의 도매분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 경우 상품공급에 있어서 독과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화봉 실장은 “조사결과 대형 쇼핑몰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는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기보다 중심시가지 상권을 개발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의무휴업일제 도입은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하고 유통업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