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지원중단 선언 이어 곳곳 축소 움직임

입력 2014-11-05 07:29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축소하려는 음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하는 도교육청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이어 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하고 6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예산 50억원 중 30억원만 학교시설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에 지원한 예산은 2010년 전체 급식 예산의 13.9%인 78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0.3%인 1조 573억원으로 4년 사이 1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이 극심하다는 설명이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사태는 무리한 무상 포퓰리즘 남발이 가져온 결과로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에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