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눈치보기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백지화

입력 2014-11-04 20:24

세종=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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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독도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전체 면적 480㎡, 3층 높이로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이 지원센터는 발전기와 담수화시설, 기상 악화시 대피시설을 마련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외교부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사업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설한다면 일본을 자극해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을 주관하고 있는 포항항만청은 최근 추가 안전점검 필요성과 환경오염 우려로 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취소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관광객 편의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강화차원에서 추진한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일본의 눈치 보기로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이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독도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독도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한 것도 백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독도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올해 총 73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독도와 관련한 외교·과학·문화 분야의 지원도 보류하거나 지원규모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