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심각 '해마나 늘어'

입력 2006-10-09 09:47

류근찬 의원, "명의도용 근절 법적 장치 마련해야"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는 총 5만6645건으로 피해액은 341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명의도용 피해건수는 8885건, 피해액은 61억5000만원을 기록해 지난말 대비 각각 62.5%, 83.7% 늘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3만5888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KTF는 1만1457건에 68억원, LG텔레콤은 9300건에 78억원으로 집계됐다.

류근찬 의원은 "명의도용 문제는 단순한 명의차용 수준을 떠나 제3자에 의한 신분증 위조나 분실 신분증 악용,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조직적인 도용이나 대포폰 유통 등으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