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아이폰6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전날 오후 이통3사 임원을 소집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데 이어 방통위원장이 직접 나서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일벌백계 의사를 거듭 밝히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발끈하는 이유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근간을 뒤흔든 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아이폰6 대란으로 보조금이 일부 소비자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단통법을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더욱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단통법의 취지대로 단말기 유통구조가 서서히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한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아이폰6 16GB 모델이 일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10만~20만원에 팔리는 이른 바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