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첫 번째 지적재산권 법원 베이징에 설립

입력 2014-11-03 17:31

최재영 기자 haha020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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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지적재산권을 다룬 사건을 전문적으로 재판할 ‘지식재산권 법원’이 처음으로 세워진다.

현지 언론 신경보는 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처음으로 베이징에 지식재산권 법원이 세워지며 초대 원장으로 쑤츠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부원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쑤 원장의 선임은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같은 날 심판위원회 위원과 심판원 등 구성원들도 함께 선임됐다. 현재 기본적인 설립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개원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청의 천진촨 청장은 새로 생길 법원이 앞으로는 중급인민법원이 맡아오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권,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기술기밀 등에 관한 민사·행정 사건을 주로 심리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후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항소 법원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8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세 곳에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키로 했다. 이번 베이징에 지식재산권 법원이 세워지면 상하이와 광저우에도 잇따라 법원 설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 같은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점점 규모를 넓혀가는 자국 기업의 연구·개발(R&D)을 독려하고 미국과 유럽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발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