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구제 한다지만…절차 어렵고 방식도 복잡 논란 일 듯

입력 2014-10-31 14:47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 할 것인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세계지리 8번 문제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크게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세계지리 등급으로 불합격해 재수하는 학생 △같은 이유로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 △대학을 포기한 학생 등이다.

앞의 두 유형은 그나마 구제방법이 생길 예정이지만 마지막 유형의 경우는 사실상 구제절차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3월 입학 전까지 구제절차를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교육당국이 등급을 재산정한다고 할지라도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각 대학에 정원외 합격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재산정을 해도 최저학력 기준뿐 아니라 논술, 적성검사 등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들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