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에 또 ‘채증장비 구입’ 19억4000만원 요구

입력 2014-10-31 11:09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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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침해, 무차별적 인권침해… 전액 삭감돼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채증’ 지적을 받은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채증장비 구입에 20억원 가까이 책정, 요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보면, 경찰은 내년 채증장비 예산으로 4개 사업에 총 19억40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요구한 채증장비 예산안 세부사항을 보면 △보안수사활동 사업 8억9900만원 △생활안전활동 사업에서 9000만원 △의경대체지원 사업에 3억6400만원 △치안정보활동 사업에 5억8700만원이다.

임수경 의원은 “현재 경찰이 집회 및 시위 등에서 무차별적인 채증으로 각종 인권침해 문제 및 개인정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추가로 20억원 가까이 채증장비 구입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선 내년도 채증장비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현재 경찰의 채증에 관한 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행해져 채증의 범위, 장비, 대상, 요원 등의 대한 규정이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며 “경찰이 채증에 관한 정확한 법적근거와 인권침해 등의 대책을 마련한 후 그에 맞는 채증장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