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차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해제

한국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늦어도 내년초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가 중점관리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중간평가 결과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에서 82.85점으로 20개 기관중 11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의 중점관리 공공기관에 대한 1차 중간평가 결과 중점관리 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다.이번 평가에서도 중간 수준의 점수를 받아 지정 해제를 유지하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1306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410만원으로 68.6% 줄여 20개 방만경영기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축률을 보였다. 당초 계획보다 447만원 더 줄였다.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등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정상화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중간평가가 끝난 만큼 연중에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인지 내년 전반기에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났다고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방만 경영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국민에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요건을 준수할 계획이며 시장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에 독점적 사업구조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공공기관 지정사유를 해소했지만, 방만경영에 발목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