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단, 환자 식대가산금 86억 부정수급 병원 8곳 적발

입력 2014-10-29 14:17

국무총리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민간 위탁업체와 짜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환자 식대비를 빼돌린 병원 8곳을 적발, 총 86억3000만원 규모의 부정 수급액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이들 병원은 몇 년에 걸쳐 환자식을 공급하는 식품업체와 짜고 채용서류를 조작해 해당 업체 직원을 영양사·조리사 등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모두 1047만 끼니분의 식대가산금을 받아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대가산금이란 영양사·조리사를 각각 2명 이상씩 직접 고용해 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 식대 외에 끼니당 500∼1천100원을 추가로 보조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적발된 8개 병원과 8개 식품업체 중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대형 병원체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됐고, 대형 병원체인 한 곳은 29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패척결단은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서민용 전세대출금을 빼돌린 업체 101곳을 적발, 총 150명이 89억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실제 경영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려 국민주택기금 등의 대출을 받고 나서 곧바로 폐업,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전세대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왔다.

부패척결단은 적발된 보조금 편취사례들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이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