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입력 2014-10-29 14:04

유혜은 기자 Eun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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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해 국민연금과 완전히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권이 그동안 국정농단과 계속되는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위기를 호도하기 위해 재정적자ㆍ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을 빙자해 ‘공무원 죽이기’ 프로젝트에 나섰다”며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고 백년대계를 튼실히 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 “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가 우수인재 공직유입책으로 만들었고, 열악한 보수와 근로조건의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노후 연금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라며 “1990년 이후 계속 삭감되더니 2009년에 사실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인은 “민간 수준과 같은 공무원 퇴직금제도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수당제도 전면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근로조건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하기 위해 노동3권 완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인사정책상 각종 불이익 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