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 살리는데 투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이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해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 비리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