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모뉴엘 사건' 관련 무역보험공사 감사 착수

정부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3256억원의 은행권 보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무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무보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뉴엘 대출과 관련 보증을 해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은행권과 무보의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2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생활가전 전문기업 모뉴엘 사태에 대해 대출 은행들은 여신심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보는 은행들이 수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심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서의 법적 효력을 고려한다면 보증서의 발급자인 무보가 은행에 모뉴엘을 대신해 대출금을 부담해야할 공산이 크다.

무보가 모뉴엘과 관련해 은행권에 보증을 선 수출채권 매각 유효계약액은 2억9910만달러(약 3172억원)이며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 100억원 또한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무보가 이를 부담할 경우 최대 손실액은 32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무보가 가진 무역기금 1조1000억원 중 30%에 달하는 금액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보 보험사고 가운데 최대 거액 보험금 지급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9년 이후 단발성으로 지급한 가장 큰 보험액은 에스엘에스(SLS)조선의 2560억원이었다.

한편 수원지법 파산2부는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채권 채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30일 제주도 모뉴엘 본사를 방문해 박홍석 대표와 면담하고 재정 상황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2004년 아하닉스라는 이름의 PC 업체로 시작된 모뉴엘은 2007년 삼성전자 출신인 박홍석 대표가 인수한 후 사명이 교체됐다.이후 2008년에 매출 739억원이었던 모뉴엘은 작년 1조원을 넘길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수출 매출을 부풀리는 등 회계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