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 최선다해야”

입력 2014-10-28 11:18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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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정부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올해초 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