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30일 “단통법 즉시 중단하라”촉구

입력 2014-10-28 10:36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다.

협회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광장에서 단통법 중단을 요구하는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단통법 중단 △지원금 상향 △사전 승낙철회 폐지 △폰파파라치 철폐 △15개월 이상 단말기 위약금 폭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당초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합리적 단말기 구매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제정이 됐다"며 "하지만 요금인하는 커녕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돼 가계통신비를 크게 증가시켜 국민 모두에게 불편과 피해만 키웠다"고 주장하며 촉구대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판매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3만 유통점은 현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하며 가계통신비 절감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단통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국민과 종사자 모두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단통법은 실패한 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