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16 성능개량사업 계약업체 교체 검토”

방위사업청은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 미국 정부 및 계약업체와의 비용 협상이 난항에 빠짐에 따라 계약업체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재 총사업비 안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업체 교체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7500억원의 예산(총사업비)이 책정돼 있다.

방사청이 2012년 7월 이 사업을 담당할 계약업체로 영국 BAE시스템즈를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최근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즈와 미 정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미 정부는 ‘사업 차질 위험’ 관리 비용으로 최대 5000억원, BAE시스템즈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각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라고 판단하고 지난 8월부터 미국 정부 및 BAE시스템즈와 비용 협상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AE시스템즈는 지난 20일 방사청에 보낸 서한에서 증액 요구액인 2억7천100만 달러 중 임금 인상분 7천800만 달러는 감액할 수 있으나 1억9천300만 달러의 증액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 정부도 증액 요구액을 줄이는 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기 위해 계약업체를 BAE시스템즈에서 (당초 경쟁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BAE시스템즈의 증액 요구가 계약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입찰보증금 몰수와 부정당업체 지정 등 징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용걸 방사청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AE시스템즈가 2억 달러를 더 요구했는데 계약 파기 아니냐’는 진 의원의 질의에 “법적 검토 중”이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