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이준석 이어 4번째 사형 구형

27일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을 한 뒤 하루 동안 두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이 아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를 끝낸 후 법원에 피고인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분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실제 형량은 선고공판에서 결정된다.

최근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잇따라 구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지난 24일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라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하루 동안 세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먼저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장 모씨가 가장 먼저 사형을 구형받았다. 장씨는 술에 만취해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사진= 뉴시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구형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심리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뒤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형식, 이준석, 이 병장 등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네티즌은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그래서 세월호 비극에 대한 형사처벌은 마무리 되는가?" "(김형식)시의원이란 자가 어떻게 이같이 악랄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병장은 진짜 나쁜놈인 것 같은데 동조한 병사들은 안타까운 측면이 조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