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車보험 건수제 변경, 소비자 부담 1조5000억 추가돼"

입력 2014-10-27 13:45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동차보험 건수제 변경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구간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비자가 추가로 1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제대로 시뮬레이션 한 것이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가입자의 90%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루 제도의 혜택을 보게하고, 제도가 정착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인명 교통사고를 낸 사람보다 접촉 사고를 낸 사람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미래의 경우, 큰 사고를 낸 사람이 또 큰 사고를 낸다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러한 근거에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