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구조개혁 시급한데…가동 멈춘 ‘경제혁신 포털’

한국경제의 구조개혁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대로 된 점검이나 평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월별 실적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경제혁신포털’을 개설했지만 내용은 부실하고 업데이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기재부가 구축한 경제혁신포털을 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 모두 8월까지만 추진 상황이 업데이트돼 있다. 상반기 실적만 공개된 과제도 15개에 이른다. 여기엔 하반기 마무리 예정인 근로자(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상생노사관계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투자자금 선순환 정책) 관련 과제가 대거 포함돼 있다. 국민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월별 추진 상황을 알리고, 세부 실행과제별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수치화해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겠다는 경제혁신 포털 사이트 개설의 취지가 무색한 대목이다.

더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혁신 포털에 등재된 59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보면 이미 발표된 대책이나 방안, 설명회 개최 등이 나열식으로만 열거돼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는 물론 페널티, 인센티브도 전혀 없는 데도 기재부는 대다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3개년 계획과 맞물려 있는 게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조만간 세부과제 추진 상황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