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하후상박’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르면 27일 발의

입력 2014-10-27 09:32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새누리당이 하위직 공무원에 유리하도록 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까지 김무성 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은 27일 개혁 법안을 당 최고위원 회의에 보고하고 늦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 오는 29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납부액을 41% 더내고 수령액을 34% 덜 받는’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추가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 구조를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령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안보다 재정 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한 새누리당은 이번주 내 법안을 제출한 뒤 새정치연합에 자체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