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연장, 공약파기보다 현실관점서 냉철히 봐야”

입력 2014-10-24 15:19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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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20년 중반 이후로 연기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24일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