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포럼 "급하게 늘어난 복지지출, 소득분배 효과 없었다"

입력 2014-10-23 20:04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복지지출 효율성이 1990년대 이후 크게 낮아져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전재정포럼 창립 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를 주제로 열렸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응해 복지재정을 급히 확대 투입하느라 지출 효율성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2%에 불과했던 공공부문 복지지출은 2012년 9.3%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소득분배의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개선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확대에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원 필요성에 근거해 정책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