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김무성 대표발의로 간다…연내 처리 의지 반영

입력 2014-10-23 17:20

정경진 인턴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사진=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혁방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입법에 비해 빠른 처리가 가능한 의원입법으로 연내 해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대표발의에 대해 "저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모두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국회법에 대표 이름이 있어야 해서 제 이름을 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당 뿐만 아니라 당정청,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의원입법으로 가는 것은 연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부입법은 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입법은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즉 정부입법에 필요한 국회제출 이전 단계를 생략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