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공기업 26곳 부채 51조 4000억원…부채비율 157.9%

입력 2014-10-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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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빚더미' 지방공기업 26곳이 앞으로 3년간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총액이 51조 3684억원이고, 부채비율은 157.9%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으로, 전국적으로 26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4곳 ▲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5곳 ▲ 기타공사 6곳이다.

작년 말 지방공기업 총 394곳의 부채 73조 9천억원(부채비율 73.8%) 가운데 이들 26곳의 부채가 69.6%를 차지했다.

특히, 26곳 중 부채규모가 가장 큰 곳은 SH공사로, 부채 총액이 전체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부채의 35.7%에 해당하는 18조 3618억원이다.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각각 8조 2천830억원과 7조 8천188억원이다.

지난 8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1만 6천252%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용인도시공사와 하남도시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400%를 웃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행부는 지난 2월 이들 지방공기업 26곳에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26개 지방공기업은 2017년 말까지 사업구조조정, 토지·주택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부채 11조 8천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이들 26곳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관리되고 평균부채비율은 작년 말 기준 157.9%에서 108%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행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의 사장 등 임원을 해임하도록 자치단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채감축상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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