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감원 지급결정 거부 많다

입력 2006-09-27 15:28

박정원 기자 pj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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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가 민원을 제기 하고 해결을 기대하는 마지막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민원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부하는등 피감기관인 보험사로 부터 무시당하는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조사후 조정 결정한 민원을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분쟁조정등 민원처리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여 민원인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보소연은 설명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분쟁조정 역할은 의지할 곳 없는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선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하고 보험사 파견직원이 민원을 상담하게 하고 회사별 민원발생 통계도 감추는등 업계 편들기에 치중하여 많은 민원인의 비난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보험업계 과잉보호로 금감원을 무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결국 지도감독 권한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보험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법률적,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보험소비자는 큰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어 보험사는 이를 악용 경우가 많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지시나 권고 등을 우습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금감원이 공명정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반민반관의 어정쩡한 위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