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위해 ‘의원입법’ 추진할 듯

입력 2014-10-23 08:02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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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 11일까지 여론수렴… 김무성 총대 멜 가능성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 포럼’(이하 국민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상황에서 국민포럼을 마치고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녹록지 않다. 입법예고(통상 40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밟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준비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발의자로 나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9일 당·정·청 회동에서 “내가 공무원연금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실제 법안 발의를 주도하면 정부입법보다 훨씬 발 빠르게 당론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공무원 사회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입법 주체를 누구로 할지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면서 “그에 따른 파장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의총 등을 통해 당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