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장학금ㆍ연구비 사적 유용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입력 2014-10-22 06:32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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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과 연구비를 유용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해임된 서울시내 사랍대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4년재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에게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 중 절반인 3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2011년 5월에는 연구실 공용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용통장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수주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C씨가 인건비로 받은 90만원 중 70만원을 이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다.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용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4950만원이었고, 이 중 지도학생들이 인건비 등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입금한 것만 1800만원에 달했다. 그는 또 2011년 11월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한 일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교수가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로 받은 돈을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용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그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A씨가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