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외취업 ‘K-무브’ 빛좋은 개살구 … 1인당 취업비용 3000만원 '펑펑'

입력 2014-10-21 19:59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K-무브’가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부 지원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645명으로 1명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데 약 2800만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K-무브는 취업준비생의 해외 연수 및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K-무브 사업 예산은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예산(3300억원)의 9%에 해당하는 290억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46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1명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데 약 30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특히 해외연수 등 제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4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계획’에 따른 해외취업은 2011년 4057명, 2012년 4007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정부지원 해외 취업은 1607명으로 1년 만에 60% 급감했다.

‘일자리 미스매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후 현지 취업을 보장해 주는 ‘K-무브 스쿨’의 경우 본인이 100만원 안팎(지원비의 20∼3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모집 중인 15개 프로그램 중 11개 프로그램의 일자리가 동남아권 중소업체다. 직종도 헤어 디자이너, 유치원 보조교사 등 열악한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