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정부, 전경련 요구에 ‘일감’ 과세서 프로야구단 수익 빼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일부 재벌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2012년보다 2013년 재벌의 부담이 늘자,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재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담아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 가운데 야구단 등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세제개편에 앞서 건의한 사항을 기재부가 그대로 세제개편안에 옮겨놨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경련은 지난 6월 기재부에 제출한 ‘2014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에서 “프로야구단 운영 기업은 계열사로부터 광고매출액이 생겨도 대부분 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 사용해 영업이익이 미미한데도 외부적으론 부당하게 일감을 받고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기업 이미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감주기 과세에서 프로야구단 계열사의 광고매출을 제외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모기업의 광고를 몰아 받은 야구팀 등을 일감몰아주기에서 제외하겠다는 건데, 프로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법인 대부분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벌 대기업”이라면서 “정부가 이들 기업에 새로운 변칙적 증여의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