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부자감세 공방...최경환 '적극 해명'

입력 2014-10-17 14:53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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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번 배당소득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감안하면 수혜자는 전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이나 재벌·사주 등의 경우 현재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며 “이들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고자 배당률을 올리려면 본인의 소득을 100억원 늘리기 위해 조 단위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외국인들도 조세 협약 때문에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를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그는 “2008년 세제개편에 따라 총 5년간 서민·중소기업 감세가 40조원,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50조원 예상됐다”며 “이후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지속된 반면 고소득층·대기업은 총 65조원의 증세가 이뤄지면서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해 사실상 15조원 증세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서민·중산층은 5000억원을 감세하고 대기업·고소득층은 1조원 어치를 증세해 순수 세수 증가는 5000억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