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민병두 “대기업 불공정행위 LS-GS-CJ-롯데 순”

대기업집단 가운데 LS, GS, CJ, 롯데, 효성 등의 순으로 불공정행위를 많이 저질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체 63개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적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LS는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9개월 동안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 시정명령 1건, 경고 64건 등 총 87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GS는 검찰고발 7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5건, 시정권고 1건, 경고 67건으로 행정조치의 합이 84건이었다. CJ는 검찰고발 4건, 과징금 2건, 시정명령 8건, 경고 63건 등 총 77건이다.

이밖에 롯데는 행정조치 총 건수가 75건, 효성은 72건, SK 68건, 코오롱 66건, 한화 56건, 동부 54건, LG 51건, 삼성 50건 등이었다.

공정위의 행정조치는 강도 순으로 검찰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검찰고발과 과징금만이 유효제재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이 검찰고발, 과징금만을 기준으로 따져본 결과, 행정조치 총합으로는 6위를 기록하던 SK가 1순위를 차지했다. SK는 지난 4년9개월 동안 검찰고발 13건, 과징금 14건의 유효제재를 받았다.

SK 다음으로는 LS(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가 불공정행위 2위, 삼성(검찰고발 8건, 과징금 14건) 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 삼성그룹은 불공정행위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11위에 불과했지만 ‘위반의 강도’를 기준으로 따지니 단번에 3위가 됐다. 한번 위반을 하더라도 강도 높은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쟁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라며 “좋은 기업이 되려면 좋은 경쟁을 선도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