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내년 나라 빚 이자비용으로 국민 1인당 76만원

입력 2014-10-16 16:07

박상영 기자 sy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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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 빚 때문에 국민 1인당 76만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내년 한해 동안 세금과 국가수입에서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38조 5051억원이라고 밝혔다. 2015년 추계 인구 5600만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채 등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2조 8000억원(2015년 예산안 기준)이다. 지자체의 지방채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8714억원(2013년 결산 기준), 교육청별 지방채 등 이자비용은 991억원(2013년 결산 기준)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와 관련한 이자비용은 9조8346억원(2014년 예산안 기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4조 9000억원(2013년 결산 기준)으로 전망됐다.

박명재 의원은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