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자비용만 급증...지난해 2644억원 달해

입력 2014-10-16 15:20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 순기능이 나타난 해는 최근 10년간 3개 연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반기의 재정집행률이 50%를 넘는 가운데 상·하반기 모두 GDP 전망치보다 실제 수치가 높았던 해는 최근 10년간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가 상반기에 나쁘고 하반기에 좋은 '상저하고'의 경기 변동이 예상 될 때, 재정을 상반기에 미리 투입해 연간 성장률을 고르게 끌어올리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조기집행으로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급증, 지난해에는 2644억원에 달했다.

강석훈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안정화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당해연도 하반기의 경기위축을 불러올 우려도 가지고 있다"며 "이자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므로 정부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