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살리기’, 주택적립금 대출조건 완화

입력 2014-10-16 11:15

중국 정부가 주택 거래 촉진을 위해 주택적립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중국 증권일보가 보도했다.

최근 중국 주택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 3개 부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적립금 개인대출업무 발전에 관한 통지’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에는 주거용 목적의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적립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과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간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적립금은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자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의료, 실업, 양로보험 등과 함께 중국 내에서 손꼽히는 사회보장제도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리 혜택을 주는 ‘생애 첫 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주택 구매 제한 해제 분위기 속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거래 활성화와 재고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다웨이 중위안 부동산 수석분석가는 “이번 주택적립금 대출 조건완화는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수혜 범위 확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직접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이겠으나 주택 구매자의 심리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