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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KDI “의원 발의 법률안, 규제 영향 평가해야”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
기업 절반 이상 “정부 규제개혁에도 체감 규제 여전히 높아”
“정부 규제개혁 기업 만족도 5점 만점에 2.7점”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인천경자구역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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