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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
…
선고일
에 생방송 예고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생활 속 법률-상속] 보험과 상속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 교육계 “교육부·평가원
1심
판결 승복해야”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
공판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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