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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공탁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권리자에 사전 안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예금보호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 통관 군용백서 권총·실탄 적발
관세청, 10일부터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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